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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

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.

지원대상

- 생계•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,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*에게 지원합니다.

‘타법에 의한 수급권자

이재민

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

입양아동(18세미만)

국가유공자

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

북한이탈주민

5•18 민주화운동 관련자

노숙인

-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.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-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‘ 근로능력이 없거나,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

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(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)

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(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)

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(암환자•중증화상환자)으로 등록된 자

-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•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.

- 행려환자(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)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.

‘ 적용대상: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
‘ 선정기준(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

행정관서(경찰서•소방서 등)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

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(응급처치 및 응급진료)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

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자

-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-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- 시•군•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출처: 보건복지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