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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환자 검사, 처방,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

◈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
 - 기존 검사‧치료제 처방 및 진료 기관(호흡기의료기관‧외래진료센터 등)들을 ‘호흡기환자진료센터’로 통합하고,
 - 검사,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(one-stop) 진료기관 5,000개소 이상 확보 추진
◈「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」 신설 추진
 -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기구
 -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하는 「자문위원회」와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2개의 「분과위원회」로 구성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한덕수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▲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
1.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‘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□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(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)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,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.

 ○ 또한,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,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(대면 진료)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‧집중관리 의료기관(비대면 진료)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,

 ○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(경증)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(중증)에 입원하게 된다.

<코로나19 검사‧진료‧입원 체계도>  : 본문 참조

□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‧처방‧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,

 ○ 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‧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‘호흡기환자진료센터’로 통일하고,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.
     * 6.9. 기준 호흡기의료기관 10,449개소, 외래진료센터 6,458개소

 ○ 또한,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, 코로나19 치료제 처방,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(one-stop)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,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.

   -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,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‧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.

 ○ 아울러,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(대면‧비대면)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.

□ 한편,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,

 ○ 경증 환자는 동네 병‧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.

     * 환자 상태,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배정반을 통한 입원도 가능(패스트트랙 등)

< 입원 진료체계 개편 > : 본문 참조

□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.

 ○ 아울러,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,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2. 「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」운영 계획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: 백경란 청장)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「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」운영 계획을 밝혔다.

 ○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,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·범정부적 자문 및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.

   - 이에,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,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.

□ 본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(방역의료분과, 사회경제분과)로 구성된다.

 ○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,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

   -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.

 ○ ▴데이터 제공, ▴주요 활동내용 공개, ▴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다.

□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.

 ○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➀제언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, ➁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 및 조율 후에 ➂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·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.

< 자문위원회 제언 및 정책결정 흐름도 >  : 본문 참조

○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.

 ○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“본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3. 주요방역지표 현황

【병상】
□ 6월 9일(목) 17시 기준,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5병상이 증가한 7,847병상이다.
 
 ○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.6%, 준-중증병상 9.2%, 중등증병상 7.0%이다.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.5%이다.

< 6.9.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> (단위 : 개, %)  : 본문 참조

【위중증·사망자】

□ 6월 10일(금) 0시 기준,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7명(전일 대비 1명 증가)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.

 ○ 신규 사망자는 18명이고, 60세 이상이 15명(83.3%)이다.

 ○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,466명이고, 확진자(9,315명)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.7%이며, 최근 1주간 12.6%~16.2%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

【재택치료 현황】

□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,905명으로, 수도권 4,479명, 비수도권 5,426명이다. 현재 65,01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. (6.10. 0시 기준)

○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(1일 2회)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72개소(6.10. 0시)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.

【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】

□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,446개소이다.(6.9. 17시 기준)

□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,681개소*가 운영되고 있고,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6개소 운영되고 있다. (6.9. 17시 기준)
    *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

□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·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.

 ○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, 의원급 5,601개소로 총 6,46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. (6.10. 0시 기준)

 ○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.